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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분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. 1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영세 사업주분들께서 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간 지원받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
148억 원 예산으로 4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서두르세요.👇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. 고용보험 가입은 폐업, 질병, 출산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, 출산전후급여,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습니다. 2025년에는 약 4만 명에게 총 148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, 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 다음 달 말에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
본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, 약 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지원 대상
- 소상공인 기준: 상시 근로자 5인 미만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 미만).
- 매출액 기준: 숙박 및 음식점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,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, 농·임·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80억 원 이하, 제조업 120억 원 이하.
- 고용보험 가입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신규 및 기존 가입자).
제외 대상
- 매출액 기준 초과 사업자.
-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또는 휴·폐업 상태 사업자.
-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지원금 부정 수령 이력이 있는 사업자.
주의사항: 자격 기준은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 자료로 심사되며, 허위 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가능.
지원 내용
고용보험료 지원은 납부한 월 보험료의 50~80%를 환급 형태로 제공하며,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.
지원 구조
| 항목 | 내용 |
| 지원 비율 | 월 고용보험료의 50~80% |
| 지원 기간 | 최대 5년(60개월) |
| 지원 금액 | 등급별 월 31,590~38,025원(1~7등급 기준) |
| 지급 방식 | 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다음 달 말 환급 |
| 총 예산 | 148억 원(약 4만 명) |
지원 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(1~7등급)에 따라 달라지며,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보수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.
지원 금액 예시
| 기준등급 | 월 보수액 | 월 보험료 | 지원비율 | 지원금액 |
| 1등급 | 1,820,000원 | 40,950원 | 80% | 32,760원 |
| 2등급 | 2,080,000원 | 46,800원 | 80% | 37,440원 |
| 3등급 | 2,340,000원 | 52,650원 | 60% | 31,590원 |
| 4등급 | 2,600,000원 | 58,500원 | 60% | 35,100원 |
| 5등급 | 2,860,000원 | 64,350원 | 50% | 32,175원 |
| 6등급 | 3,120,000원 | 70,200원 | 50% | 35,100원 |
| 7등급 | 3,380,000원 | 76,050원 | 50% | 38,025원 |
참고: 1회 신청으로 5년간 지원 가능, 사업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요.
신청 방법
2025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,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접수처가 다릅니다.
신청 절차
- 신규 가입자: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,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동시 진행.
- 기존 가입자: 소상공인24 접속,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,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선택.
- 서류 제출: 사업자등록증, 매출 증빙,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.
- 심사: 근로복지공단 및 국세청 데이터 검증.
- 지급: 납부 마감일 다음 달 말 사업주 계좌로 환급.
신청 시기
- 2025년 2월 3일~12월 31일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.
- 오프라인: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.
- 문의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-5981, 근로복지공단 1588-0075.
주의사항: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상태 및 매출 증빙 서류 확인, 부정 신청 시 환수 및 제재.
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
사용 방법
- 지원금은 고용보험료 납부 후 사업주 계좌로 환급.
- 환급 시기는 납부 마감일(매월 10일) 기준 다음 달 말.
- 지원금 조회: 소상공인24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확인.
유의사항
- 사용 제한: 지원금은 고용보험료 환급 용도 외 사용 불가, 현금화 불가능.
- 지원 종료: 고용보험 탈퇴 또는 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.
- 부정 사용: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.
연계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: 폐업·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.
- 소상공인 정책자금: 저금리 융자로 경영 안정 지원.
- 청년고용연계자금: 청년 채용 시 추가 융자 제공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가능?
A1. 아니요,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. - Q2. 지원금은 언제 지급?
A2. 보험료 납부 마감일 다음 달 말 환급됩니다. - Q3. 신청은 언제부터?
A3. 2025년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- Q4. 지역별 추가 지원 가능?
A4. 네,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(별도 확인).
결론 및 조언
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.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으며, 보험료의 최대 80%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이세요. 2월 3일부터 소상공인24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시작하고, 매출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. 연계 지원도 활용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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